Same Crisis, Different Solutions : Discursive Institutionalism and Gender Employment Policies in South Korea and Japan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동아시아에서 여성 고용평등은 핵심 정책 영역으로 부상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생산주의와 가족 복지 모델을 공유하면서도 이러한 도전에 상이한 속도와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본 연구는 기존 복지국가론의 경로의존 설명을 보완하여 담론제도주의 관점에서 아이디어가 어떤 맥락에서 수용되고 정당성을 확보하며 정책을 도출하였는지에 주목하였다. 조정적 담론을 관찰할 수 있는 의회 회의록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2000년-2020년간 한국과 일본의 여성 고용 관련 발언을 BERT로 분류했다. 연도별 대응분석을 통해 담론을 군집화한 후 중심 단어(TF-IDF), 대표문서(Centroid), 발언자-키워드 네트워크, 단어 임베딩(W2V)으로 해석하였으며, 다국어 모델(XLM-RoBERTa)을 통해 한 공간에서 비교했다. 한국은 경력단절 문제를 경제성장 논리와 결합해 단기간에 합의를 형성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대폭 확대하였다. 다만 국가 경쟁력이라는 정책 목표는 장기적 구조 개혁보다는 단기적이고 양적인 확장에 집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은 ‘고용유연성’과 ‘사회불평등’ 담론이 병존하며 충돌하였다. 자민당 장기 집권과 사회적 합의 문화 속에서 정책 변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여성은 저임금ㆍ단시간 부문에 머무는 구조가 <br/>지속되었다. 담론 군집은 정권 교체 시기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으며, 각국의 제도적 필터와 정치 행위자의 전략에 따라 선택되는 정책도구가 달라졌다. 또한 과거 정권의 아이디어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흔적을 남겨, 보수정권에서도 복지 확장이 가능한 조건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는 일관적인 대규모 다국어 텍스트 분석으로 아이디어와 제도,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담론제도주의의 설명력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합의 형성 속도와 문제 정의, 정당화 방식이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정책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