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hiavelli and the Rule of Law : Focusing on the Discourses on the Reform of the Florentine State

이 글은 마키아벨리의 피렌체 정체개혁에 관한 소고들과 『피렌체사』를 ‘법에 의한 지배’와 ‘법의 지배’의 대립 관계 속에서 살펴보았다. 이들 저작들에 나타난 마키아벨리의 문제의식은 정부의 공적인 법제도를 확립하고, 권력자나 그 파당이 법제도를 사유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권력이 독점되고, 비대화되어 행정관이라는 공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의 오만함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를 막지 못해 피렌체는 끊임없는 분열과 파당화의 나락으로 떨어졌다.<br/>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정체개혁안의 궁극적 목적은 인치가 아니라, 법치였다. 메디치라는 유일 권력자가 사라진 후 법과 제도에 의해 굳건히 선 체제의 수립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것을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그들 간의 견제가 보장되는 제도의 설립이 중요했다. 이를 통해서만이 권력자들에 의한 권력남용과 오만 그리고 그로 인한 법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법의 지배만이 모두가 안전하게 사는 공존의 안정된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세력의 공존과 그에 따른 견제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