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irical Analysis of Korean Local Extinction and Policy Responses from Regional Development Perspective

한국경제는 산업화·고도성장에 동반된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에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맞물리며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맞이했다. 이는 지방이 사라지고 수도권만 남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가 순차적으로 소멸하는 현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차원의 문제다. 본 연구는 인구 규모, 표면적 출산 및 인구 유입 촉진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맹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인구구조, 노동·산업구조, 지역개발 등 다각적 요인이 출생, 사망, 전입, 전출 등 개별 인구변동 채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함을 보인다. 특히 가임여성의 인구이동이 경제 전체 출산율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재조명했다. 본 연구는 인구 규모 기반 지원, 산업구조 조정,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유효한 지방소멸 대책이 아니며, 실효적 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득과 고용 창출, 경제생활권 범위 확장, 사회복지 시설 확충, 양질의 주택 공급, 자영업자 감소, 고령·청년인구 구성 균형임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