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Question of Palestinian Statehood in Proceedings befor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he Role of NGO Amicus Curiae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과정에서, ‘국가인지 여부’에 논란이 있는 영토적 실체를 ICC가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재판관할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쟁점으로, 단순한 사실판단을 넘어 국제정치적 함의와 사법적 정당성이 교차하는 복합적 문제이다. 특히 2021년 2월 5일 ICC 제1전심재판부의 팔레스타인 영토관할권 결정은 NGO 법정조언자(amicus curiae)의 의견 제출이 재판부의 법적 논리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였으나, 그 작동 경로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재했다. 본 연구는 해당 결정에서 제출된 43건의 법정조언서 중 NGO가 제출한 16건을 전수 분석하여, NGO의 논리가 재판부의 판단과정에서 수용·배제·변형되는 방식을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절차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NGO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았으나, 로마규정 당사국 지위가 관할권 작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제도적 실효성에 기반한 기능적·목적론적 접근을 채택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의 영토관할권을 인정하는 NGO 진영의 논리 구조와 실질적으로 수렴하였다. 반면,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상 국가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철저한 문리적․형식적 국가성 해석은 배제되었다. 이러한 선택적 수용은 NGO가 판결의 결론을 직접 좌우하기보다, 재판부가 정치적 부담을 관리하고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논증 자원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ICC에서의 비국가 행위자의 참여가 가지는 기능적 의미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국제형사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제도적 진화에 관한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