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ublic Governance and Collaborative Service Delivery in Out-of-School-Hours Care (OSHC): Cas es of the Inter-Minis terial All-Day Care Sys tem and Seoul’s Whole-Village Care Model

본 연구는 한국 사회 초등아동 돌봄체계에서 시도되었던 협력과 연계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신공공거버넌스(New Public Governance, NPG)의 네 가지 핵심 개념, 즉 서비스 전달 네트워크, 메타거버넌스, 공동생산, 공공가치 창출을 활용하여 재검토하였다. 범부처 차원에서 시도되었던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과 서울시의 ‘온마을 아이돌봄체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그간 초등아동 돌봄체계가 지적받았던 부처 간 분절성,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 주체 간 협력의 미비, 당사자 참여 제약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두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선도사업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돌봄 네트워크에 대한 제도⋅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하였지만, 네트워크의 활성화 정도는 지역 간 편차가 크다. 서울시 모델은 공공 주도의 표준화와 양적 확충에 성과가 있었으나 민간과 주민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무엇 보다 학부모와 종사자 등 정책 당사자의 참여는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공동생산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중앙, 지방정부의 시도가 전달체계 내 권력 불균형의 조율, 당사자 권한 부여, 지역 협의체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