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ersistence of Demands for the Protection of Teaching Activities and School Work Normalization: A Longitudinal Analysis of Teachers’ Perceptions of Teacher Policies in Seoul

본 연구는 최근 교권 침해와 교직 여건 악화로 교원정책의 실행력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원정책에 대한 교원의 인식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정책 영역의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사를 대상으로 수집한 『서울교원종단연구 2020』 자료를 활용하여, 교원정책의 영역을 6개(교원인사제도,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활동보호, 학교업무 정상화, 학교 및 교원의 자율성 강화,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로 나누어 중요도와 실행도에 관한 인식을 비교하였다. Borich 요구도 지수와 Locus for Focus 모형을 적용하여 시기별·학교급별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FGI를 통해 정량 분석 결과의 맥락적 원인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4개년 동안 ‘교육활동보호’와 ‘학교업무 정상화’가 일관되게 최우선 개선 과제로 도출되어, 교원정책의 중요도와 실행도 간 격차가 매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더불어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및 교원의 자율성 강화’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의 중요도 인식이 점차 상승하였다. FGI에서는 교육활동보호 정책의 사후조치 중심 운영, 행정업무의 실질적 경감 부재, 자율성 보장 미흡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방 중심의 교육활동보호 체계, 업무 총량 관리, 자율성 보장 장치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