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Qualitative Case Study on Non-Participation in the Child Development Account Program: Focusing on Mothers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본 연구는 디딤씨앗통장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아동 모들의 비참여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이 있으나 실제 참여하지 않은 아동의 모 10명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담을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br/> 연구 결과, 사례 간 분석을 통해 2개 영역, 6개 주제, 17개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참여자들은 제도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담당자의 제한적 안내,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제도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저축을 위해 생계비를 줄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 제도의 장기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 중도 인출 제한 등은 불신과 부담을 가중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자녀를 위한 자산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구체적 정보 제공 후 참여의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비참여가 제도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제도조건과 생활 현실을 고려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디딤씨앗통장 비참여가 정보 접근 구조의 제약, 경제적 생존 조건, 행정 응대 방식, 제도 설계의 획일성 등이 중첩된 구조적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디딤씨앗 통장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저소득층 가구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