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hanges in Management Standards and Systems of Public Institutions

본 연구는 1963년 이후 한국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관리규범과 제도가 어떠한 경로로 확대·분화·강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으로 법·제도변천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OECD 가이드라인 및 주요국 제도와 비교하는 한편, 신제도주의 관점(역사적·사회학적·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변화 메커니즘을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평가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관리수단은 인력·보수·공시·재무계획 등으로 다층화되었고 책임성 장치는 강화된 반면, 자율성과 민주적 국가소유권 기구의 실질성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소유권 구조와 거버넌스의 민주성·전문성 강화를 포함한 관리체계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