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ploratory Study on Methods for Estimating the Size of Civil Society

본 논문은 시민사회 개념 및 정의의 모호성, 범위 설정의 어려움, 그리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진척이 더뎠던 시민사회 규모 추계의 방법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및 정책 목적에 따라 다양한 층위에서 규모를 추계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사업자구분 코드, 법인분류번호, 산업분류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수정․보완하였다. 시민사회 위성계정이 부재한 한국의 현 상황에서 최적의 자료로 기업통계등록부를 제시했으며, 시민사회부문 포함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었던 영역들을 원자료에서 분리하여 추출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층위를 다르게 설정하여 시범 추출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의료법인, 학교법인, 직능단체, 노동조합,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등도 특정하여 분리 추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결과 해석 및 과추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부문을 영역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류 코드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향후 시민사회 규모추계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통계등록부의 연계 코드 개발과 연구자의 자료접근성 확보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며, 국제비교연구를 적용한 연구방법 개발과 결과 도출 등 연구자의 수고가 필요함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