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s and Challenges of the Financial Transparency of Special Grants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를 위해 추가 지원되는 재원의 특성상 신축성이 필요하나, 불명확한 운영으로 인해 ‘불투명하다, 모호하다, 정치적이다’ 등의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br/>IMF, OECD, IBP와 같은 국제적인 기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공개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특별교부금과 같이 특수한 예산의 재정투명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그 수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특별교부금 또한 책무성, 재정성과, 재정건전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명목상의 재정투명성과 실제의 재정투명성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br/> 특별교부금 재정투명성은 정보의 접근성·적시성·공개성·신뢰성의 가치가 충족되었을 때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특별교부금 재정투명성의 확보현황을 분석하였다. 특별교부금 자료는 정보의 접근성은 비교적 용이한 편이나, 교부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일부의 내용만 공개된다는 점에서 정보의 적시성은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정보의 공개성 또한 교부계획에 대한 정보만 공개되어 있을 뿐, 실제 집행·성과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해 보였으며, 일부 사업에 한하여 사전·사후통제기능이 제한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나,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과 통제는 미흡하여 정보의 신뢰성도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br/> 특별교부금이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간의 불식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선정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하거나, 교부의 전 과정을 질적인 수준을 담보하여 전면 공개하고,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별교부금은 여전히 ‘투입 내지 성과의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과제를 통해 예측가능성과 정보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특별교부금의 재정투명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면 특별교부금 배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교육청의 자원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