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olicy Interplay in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grams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인 BK사업, 대학교육혁신 사업, LINC 사업의 정책 상호작용(policy interplay)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지원사업 데이터를 통합하여 4년제 일반대학 125개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이원고정효과(TWFE) 모형을 적용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개별 사업 효과 측면에서는 대학교육혁신사업이 교원 1인당 기술이전수입에 긍정적, 연구재단 등재 논문 수에는 부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 BK사업과 LINC사업은 대부분의 성과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별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 상호작용 분석에서는 BK사업과 LINC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취업률과 기술이전수입에서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허 출원 성과에서는 다양한 사업 조합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보였다. 반면, 학술논문 성과에서는 일부 사업 조합이 상충 관계를 보여, 사업 간 결합 방식에 따라 정책효과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 사업 중심의 분절적 정책 운영에서 벗어나,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기반한 통합적·차별화된 재정지원 체계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