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National Scholarship Policy on University and Major Choice by Income Level: From the Perspective of Equal Opportunity in Higher Education

국가장학금 정책은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을 통해 고등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목표의 실질적 달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장학금 정책 시행 전후 코호트를 비교 분석하였 다. 특히 등록금 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의 등록금 보조비율이 차등화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학업능력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 및 전공 선택 변화를 분석하였다.<br/> 분석 결과, 국가장학금 정책 시행 이후 소득계층 간 고등교육 및 4년제 대학 진학 격차가 완화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 및 전공 선택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정책 시행 이후 저소득층 고성취 학생의 상위권 대학 진학 확률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장학금의 등록금 보조비율에 따른 대학 선택 양상을 분석한 결과, 등록금 보조비율이 높을수록 저소득층 고성취 학생의 상위권 대학 진학, 고교-대학 소재지 이동, 사립대학 진학, 선호 전공 선택 가능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능력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이 등록금 및 장학금 수준을 고려하여 자신의 학업성취에 비해 낮은 수준의 대학을 선택하는 '언더매칭(undermatching)' 현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br/>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장학금 정책이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 진학을 넘어 실질적인 대학 및 전공 선택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저소득층의 사회적 이동성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장학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