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Graphic Image Design Protection Frameworks: Alignment with UX Design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UI 디자인권의 가치와 법리적 기준이 변화하고, UX 디자인과의 정합성 논의가 대두된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국의 화상디자인 보호 제도를 UX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여, 향후 국내 디자인 보호제도 개선 및 해외 출원 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br/> 연구 방법으로는 7개국의 화상디자인 관련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UX 디자인에서 중시되는 시간성, 상태 전이, 맥락 적응성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UI 상태 모델을 활용하여 한국, 미국, 영국, EU,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의 화상디자인 보호 요건과 심사제도를 비교 검토하였다.<br/>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상디자인을 제품에 결부해 보호하려는 접근과 비물질적 UI 자체를 보호하려는 접근 간 간극으로 인해, AR/VR/HUD 등 무형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국가마다 보호 요건과 범위 판단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둘째, 정지 화면에 기반한 현행 출원 방식으로는 UI의 시간적 연속성과 상호작용 맥락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워, 뷰(View)수 제한이나 이미지 라벨링 규칙 등으로 심사에서 형식이 본질보다 중시될 우려가 나타났다. 셋째, 접근성 지침 준수 등으로 UI 디자인에서 이미 알려졌거나 기능적인 요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권리 범위가 전반적으로 좁아지는 경향이 있었다.<br/> 이에 따라 권리 범위의 명확성과 보호 범위의 포괄성 사이 균형을 정교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디자인의 독창성 판단에 대한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UX 중심의 디자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해외출원 전략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