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ards a Family-Based Child Protection System in Korea: Policy Alternatives to Institutional Initial Child Care Measures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아동초기보호체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정형 보호 중심의 보호체계 구조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기보호체계는 보호조치 이전 아동을 일정 기간 분리 보호한 뒤, 심리⋅행동 진단과 사례회의를 통해 최종 보호유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시설 중심 보호를 정당화하고 장기화를 제도화할 위험을 내포한다. 본 연구는 해당 체계가 신뢰성 부족한 통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의 가정환경 보호 우선 원칙과 더불어 UN 아동권리협약 및 대안양육지침이 제시하는 국제 기준과도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특히 보호 초기 6∼8개월이 가족 재결합의 핵심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보호센터에서의 장기 분리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성과 관계 유지, 권리 실현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탈시설화 원칙에 입각하여, 첫째 사례 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둘째 광역 단위 공공 전달체계 구축, 셋째 위기아동 가정기반 보호 인프라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안한다. 이러한 방안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권리 기반 보호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