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Age-Friendly City Policies in Korea Based on the WHO Eight Domains - Focusing on Policy Maturity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

(연구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는 도시정책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 개념과 8대 핵심 영역을 제시하고, 국제네트워크(GNAFCC)를 통해 도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WHO GNAFCC에 비교적 조기에 가입한 국내 선도도시(서울특별시, 수원시, 정읍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운영 특성과 행정 기반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정책의 정책 성숙도와 지역적 특성 간의 상관성을 규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r/>(연구방법) 연구는 WHO의 8대 영역(외부환경, 교통, 주거, 사회참여, 존중과 포용, 시민참여 및 고용,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지역사회 지원 및 보건서비스)을 분석틀로 설정하여 문헌분석 및 정책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각 도시의 조례, 중장기 계획, 연차별 실행계획, 통계연보 및 공개 정책자료를 검토하여, 조례–조직배치–참여 거버넌스–계획–평가로 이어지는 제도화 연속체와 이행 특성을 정성·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br/>(연구결과) 분석 결과, 서울특별시와 수원시는 전담조직 운영, 다년도 실행계획, 시민참여단 제도 등을 갖추어 정책 성숙도와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군으로 나타났다. 이들 도시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복지사업이 아닌 도시 전략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자치구 간 연계 및 피드백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부산광역시는 교통·보건·주거를 연계한 복합형 모델을 구축하였고, 도시 규모에 비례한 실행 역량을 확보하였다. 반면 정읍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형 고령사회로서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정읍(2024)과 제주(2025)는 조례 정비를 통해 위원회·모니터링·계획 근거가 강화되어 부분 제도화 단계로 이행하였다. WHO 8대 영역별로는 ‘보건서비스’, ‘교통’, ‘사회참여’ 영역의 이행 수준이 높았으며, ‘시민참여 및 고용’, ‘정보 접근성’ 영역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의 규모, 행정역량, 재정자립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수준이 고령친화도시 정책의 성숙도에 결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br/>(결론) 연구 결과, 국내 도시들은 WHO 8대 영역을 공통적으로 수용하되 도시 규모·생활권 구조·행정역량에 따라 상이한 발전 경로를 보였다.향후 고령친화도시 정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정합성 강화, △도시유형별 맞춤 전략(대도시는 교차 연계 패키지, 중소도시는 생활권 접근성·연계 강화) △고령자의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 △디지털 포용 기반의 정보 접근성 제고, △성과 평가 및 환류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고령친화도시는 복지정책의 확장을 넘어, 도시 구조와 사회관계망을 재편하는 포용적 도시혁신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며, 본 연구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