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ing the Potential of Development Benefit-Sharing Schemes for a Just Transition in Shinan County: An In-Depth Analysis of Residents’ Justice Perceptions in Participation

본 연구는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도가 지역적 맥락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부)정의를 형성하는지 이를 경험하는 지역 주민의 정의 인식을 통해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개발이익공유제도가 추진되는 3개 읍∙면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정의 인식 양상을 개념화, 범주화 하였다. 분석 결과, 개발의 ‘영향’과 ‘혜택’간 불일치에서 비롯된 분배적 불공정 인식이 확인되었으며, 분배적 불공정은 인정적 및 절차적 불공정을 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공정은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도의 제도적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연구 결과는 공정성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혜택을 강조하면 또 다른 부정의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공유제도가 재생에너지 개발과정의 부정의∙불평등을 시정 할 기회가 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개발이익공유제도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촉진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정치적, 정책적 의도를 반영하는 개발이익공유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지역적 맥락과 (부)정의 생성 과정 및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도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공사례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성찰적 질문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