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of Undergrounding Non-Incineration Environmental Facilities : A CVM Analysis of the Dongjak–Gwanak Joint Resource Circulation Center

본 연구는 서울 동작 ∙ 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지하화 사업을 사례로 하여 환경기초시설 지하화의 경제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설 노후화, 주민 수용성 갈등 등 복합적 여건 속에서 환경시설 지하화는 단순한 혐오시설 회피 전략을 넘어 환경 개선과 생활편익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여 이중양분선택형(DBDC) 설문을 실시하고, 응답자료에 대한 프로빗 모형 추정을 통해 권역별 주민의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가구당 연간 평균 WTP는 직접 권역 2,844원, 간접 권역 1,717원, 기타 권역 1,682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설명 요인은 권역별로 상이하였는데, 직접 권역에서는 성별과 소득이, 간접 ∙ 기타 권역에서는 공원 방문 의사가 지불의사 형성에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지하화 편익이 단순한 환경 개선 효과를 넘어, 생활권 경험과 공간 활용 가치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식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자원회수시설 지하화 연구와 달리, 재활용 ∙ 적환 기능과 대규모 도시공원 인접이라는 특수한 입지 조건을 반영하여 WTP 수준과 결정 요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시설 지하화의 경제적 가치를 평균적 수치로 일반화하기보다, 시설 유형과 입지 맥락에 따라 차별적으로 평가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