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blishment of a Database on Policy Compliance in Korea and Literature Review on Compliance Research: Classification of Compliance Cases by Criteria and Analysis of Compliance Factors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행정학 및 정책학자들은 성공적 정책집행을 위하여 정책순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왔으나, 정책순응에 대한 일반화된 이론적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순응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즉 정책순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정책유형 및 정책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주로 단일의 정책사례에 대한 단일진단-단일처방식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결과는 단편적인 이론의 한계로 나타났고, 정부의 역할도 일회적이며 사후적 정책대응이었다.<br/>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정책순응 연구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해 순응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사례지향적 연구로써 정책순응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시기별, 정책유형별, 정책분야별, 연구방법별, 순응주체별 그리고 순응요인별 분류를 통한 DB 분석틀을 작성하였다. 둘째, 변수지향적 연구로써 정책순응 DB 내의 정책사례 전체에 대한 순응요인 분석과, 정책시기별 및 정책유형별 그리고 정책분야별 요인분석을 통해 순응요인에 대한 이론적인 특성과 규칙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br/> 분석결과, 첫째, 전체요인 대비 범주별 요인에서는 정책요인의 요인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과, 둘째, 각 요인범주 내 개별적 요인에서는 정책의 소망성(정책요인), 태도요인 및 능력요인(정책대상집단요인), 신뢰성 요인(정책담당기관 요인)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환경요인) 등이 높은 순응비율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순응요인는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정책결정시부터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중요한 체크리스트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및 정책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