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 A Comparative Study of Vietnam and Myanmar

기후변화의 영향은 불공평하게 나타난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쉽고, 일기예보 시스템 같은 유무형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보다 농업의존도가 높은 저개발국이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류 공동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개도국의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개발이 시급하지만, 많은 개도국의 경우 에너지정책이 경제개발정책과 맞물려 있어 무조건적 추진이 쉽지 않다. 최근 국제사회는 에너지전환 비용 분담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사례 또한 뚜렷이 관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위기 심화와 국제 기후 거버넌스 확대의 맥락에서 재생에너지 개발과 인권의 함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과 미얀마 사례를 중심으로 권위주의 체제 아래 에너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구조를 분석하고, 향후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울여야 하는 인권 증진 방안에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