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ing a Sustainable Public Student Loan System

본 연구는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정부 재정지원 여부에 따른 ICL의 최적 금리를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모형을 통해 계량적으로 추정한 것이다. 기존 연구가 조달금리나 채무불이행률 등 개별 요인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본 연구는 학자금대출의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ICL 사업의 손익 구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br/> 실증 분석 결과, 2010∼2027년 기간 정부 재정지원이 없는 경우 ICL 최적 금리는 평균 3.98%로서 실제 금리보다 1.42%p 높았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이 매년 대출원금의 약 1.4%에 해당하는 잠재적 손실을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부채이자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현행 구조를 반영하는 경우 최적 금리는 평균 0.96%로 추정되어서 현행 금리 1.7%가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이자 ICL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825억∼1,067억 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br/>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L 금리는 조달금리·상환행태·채무불이행 위험을 반영한 계량적 모형에 근거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재정지원은 금리 인하, 부실채권 보전, 저소득층 지원 등 목적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셋째, ICL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ALM 기반의 금리조정 및 채무불이행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