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gional Talent Quota Policy as an Instrumen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 Critical Analysis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일환인 지역인재 목표제의 효과와 한계를 질적으로 평가한다. 문헌검토와 함께 공공기관 종사자·인사담당자·지방공무원·대학 교수 등 10인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책목표 달성, 논쟁점, 활성화,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인재 목표제는 지역 정주와 고용 확대, 비수도권 대학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수도권 역차별 논란, 특정 대학 편중, 행정비용 증가가 병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정의의 재설계(초·중·고 이수 등 실질 연고 반영), 권역 단위 적용, 직렬·기관 특성에 따른 탄력적 비율, 채용 공정성·투명성 강화, 지역산업–대학–기관 거버넌스 연계를 개선방향으로 제안한다. 본 연구는 정량지표 중심의 기존 논의를 보완하며,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실효적 제도 설계 원칙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