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nfiguring “Eco-friendly” Plastic : Biodegradable Plastics in Technological, Industrial, and Policy Contexts

플라스틱 폐기물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전 지구적 환경문제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이러한 사회적 ∙ 기술적 ∙ 정책적 지원 속에서도 그린워싱 논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논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바이오플라스틱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 기반 원료를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과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둘째, 생분해가 완전히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생분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와 미생물 조건이 필요하지만, 현재 한국의 폐기물 관리체계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거체계나 처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친환경’ 플라스틱 대안으로 부상하는 과정과 그린워싱 논란 속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과정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그리고 순환경제와 같은 국가 환경 의제 속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의미가 어떻게 재구성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는 정부 주도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연구개발사업, 생분해성 제품 인증 및 규제, 기술 실증화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보도 자료 등을 분석하고, 생물학자 ∙ 화학자를 포함한 바이오플라스틱 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생분해가 실현되기 위한 시간적 ∙ 물질적 ∙ 인프라적 조건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검토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본래부터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 기술 개발, 규제와 인증기준의 조정, 산업진흥과 시장 활성화, 그리고 처리시설을 포함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회기술적 실천 속에서 ‘친환경성’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 지속적으로 협상되고 재구성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둘러싼 과학적 ∙ 기술적 ∙ 사회적 기반을 다층적으로 드러낸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