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uture of Democracy in South Korea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A Proposal for Political Reform

제3파 민주화 국가 중 한국은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거쳐 공고화를 이룬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근래에 들어 몹시 흔들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였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그는 2025년 4월 4일 퇴진하였다. 이 와중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아래 국정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진보와 보수 사이의 진영대립이 악화하였다.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 아래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에 입각한 단순 다수결주의(simple majoritarianism)를 채택하고 있다. 다수결주의는 50% 미만이라도 소수점 +만으로도 승자독식(winner-takes-all)을 가져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과 거대 야당의 의회 권력 사이에 충돌도 대선과 총선에서의 서로 다른 승자독식에 따른 결과이다. 한국은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서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이 민주적 규범과 게임의 규칙을 내면화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정치문화의 미성숙이 대의제도의 왜곡과 시민사회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은 계층, 지역, 이념, 세대, 젠더, 고용 갈등 아래 팬덤정치로 인해 정치적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규범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대표체계와 이익조정체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나는 합의제 정치와 사회 코포라티즘으로의 전환을 통해 다수와 소수가 공존하는 권력분점 아래 작금 심화된 사회갈등과 진영대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