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o-Institutional Issues and Policy Directions for Advanced Sports Policy in the AX Era

본 연구는 AX시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빅데이터의 확산이 스포츠 행정과 거버넌스에 야기하는 사회적⋅제도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문헌 분석을 통해 첫째,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책임 귀속 불명확성과 기록⋅감사 공백, 알고리즘 투명성 결여가 행정 신뢰를 저해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스포츠 데이터는 고위험⋅고부가가치 특성을 가지나 표준⋅식별자⋅가명결합 절차의 미정립으로 부처 간 연계와 융합분석이 제약됨을 보였다. 셋째, 중앙정부의 데이터 표준⋅보안⋅AI 윤리기준 제시와 지방정부의 지역 밀착형 실행 및 상향식 피드백을 결합하는 양방향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넷째, 규제샌드박스⋅시범지자체⋅행정절차 실험 등을 통해 효과⋅위험을 실증하고 사후평가로 제도를 보완하는 유연 규율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 알고리즘 등록제와 영향평가의 제도화, 가명정보 결합의 안전 절차 정비, 이의제기권⋅인간 개입권 보장, 책임 귀속의 명확화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안한다. 본 연구는 스포츠정책 첨단화의 규범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정성⋅책임성⋅신뢰성의 동시 확보를 위한 실천적 기준을 마련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Published
2025-12-31
DOI
https://doi.org/10.16915/jkapesgw.2025.12.39.4.1
Primary Topic
Psychosocial Factors Impacting Youth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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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Socio-Institutional Issues and Policy Directions for Advanced Sports Policy in the AX Era

Minkyu Kim, Minjeong Kwak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Psychosocial Factors Impacting Youth
article

Socio-Institutional Issues and Policy Directions for Advanced Sports Policy in the AX Era

Minkyu Kim, Minjeong Kwak
article en

Abstract

본 연구는 AX시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빅데이터의 확산이 스포츠 행정과 거버넌스에 야기하는 사회적⋅제도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문헌 분석을 통해 첫째,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책임 귀속 불명확성과 기록⋅감사 공백, 알고리즘 투명성 결여가 행정 신뢰를 저해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스포츠 데이터는 고위험⋅고부가가치 특성을 가지나 표준⋅식별자⋅가명결합 절차의 미정립으로 부처 간 연계와 융합분석이 제약됨을 보였다. 셋째, 중앙정부의 데이터 표준⋅보안⋅AI 윤리기준 제시와 지방정부의 지역 밀착형 실행 및 상향식 피드백을 결합하는 양방향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넷째, 규제샌드박스⋅시범지자체⋅행정절차 실험 등을 통해 효과⋅위험을 실증하고 사후평가로 제도를 보완하는 유연 규율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 알고리즘 등록제와 영향평가의 제도화, 가명정보 결합의 안전 절차 정비, 이의제기권⋅인간 개입권 보장, 책임 귀속의 명확화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안한다. 본 연구는 스포츠정책 첨단화의 규범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정성⋅책임성⋅신뢰성의 동시 확보를 위한 실천적 기준을 마련한다.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Vol. 39(4)
Openalex Percentile: Top 19%
Psychosocial Factors Impacting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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