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Nature of the Local Council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Focusing on a Comparison with the National Assembly Organizational Structure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지방자치의 현 단계를 진단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책지원관의 부족한 정수, 직무 범위, 임용 형태, 부서 배치는 물론 지휘·감독 체계와 교육 훈련에 이르기까지 지난 년간 정책지원관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은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해법은 기술적인 차원의 논의나 미시 제도적인 접근만으로는 온전히 도출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관점이다. 따라서 보다 큰 틀에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 속에서 정책지원관의 성격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국회 조직과 비교해 볼 때 지방의회에 대한 지원체계는 매우 빈약한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마저도 지방의회에 대한 기존의 왜곡된 인식체계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