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gulation of Unauthorized Game Programs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European Cases

게임 비인가 프로그램은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게임시장에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게임 치팅 프로그램 중에서도 게임 핵을 중심으로 유럽의 사례와 비교를 중심으로 실효적 규율방안을 모색하였다. 유럽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는 저작권 침해 법리로 비인가 프로그램을 규율하고 있으며,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행 국내법을 검토한 결과 현행법은 게임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으로 제작·유통을 규제하나 저작권법 활용은 미흡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비인가 프로그램을 저작권 침해로 구성하여 손해배상 및 형사 제재를 가능하게 하고,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자율 규제 기준 통일 및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