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stering Performance-Oriented Research via Early Termination of Core Technology Projects

본 연구는 첨단·혁신기술 분야의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과제 조기 종료와 후속 과제를 도출 했을 때의 효과와 파급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성과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방 핵심기술사업의 성과평가 대상자(피평가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기관 유형과 사업 단계(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를 고려한 표본 설계하여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평가 후속조치로서의 조기 종료 및 예산 환류 제도는 국방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성 증대, 연구기관의 사업수행 동기 강화, 무기체계 활용률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조기 종료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후속·연계 과제에 재투자하는 방식은 핵심기술의 적시 확보와 전력화 시기 단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배분과 후속과제 결정에 직접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이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임을 시사한다. 향후 유연한 국방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후속 연구과제 발굴을 촉진하고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며,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방 R&D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