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NCLOS Regime and Maritime Security Operations?

이 논문은 국제해양질서 속에서 해양안보의 개념과 위협 양상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분석하고,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와 해양안보작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는 전통적 안보 위협을 넘어 해상 사이버 공격, 해저 인프라 위협 등 비전통적 위협이 급증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해양으로 투영되고 있다. 해양의 평화적 이용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국제해양질서의 법적 기반이 되는 유엔해양법협약과 실제 해양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들의 실행 수단인 해양안보작전 간의 복합적인 상관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br/>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안보작전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동시에 긴장과 충돌을 내포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해적 퇴치나 초국가적 해상범죄 단속과 같이 국제사회의 공통 이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해양법협약이 법적 정당성과 협력의 틀을 제공하고, 해양안보작전은 이를 이행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둘째,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과 같이 국가의 핵심 안보 이익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경쟁의 장에서는 그 관계가 긴장 및 충돌 양상으로 전환된다. 셋째, 중국의 회색지대전략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해양 사이버 공격 등은 현행 해양법협약 체제가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전 과제로 부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