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Military-Civilian Technology Cooperation Program: Comparative Analysis of National R&D Programs

본 연구는 민군기술협력개발사업이 일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과 비교하여 어떠한 성과 차이를 보이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민군협력의 필요성과 정책적 의의를 주로 논의한 반면, 본 연구는 Coarsened Exact Matching(CEM)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으로 유사한 일반 국가 R&D 과제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성과차이를 면밀히 확인하였다. 성과지표는 매출액, 고용창출 인원, 특허 및 논문 건수 등 경제적 효과와 과학기술적 산출물을 모두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민군기술협력개발사업은, 일반 국가 R&D에 비해 매출성과와 SCI 논문 성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고용창출 효과와 특허 성과는 더 높았다. 종합하면, 민군기술협력개발사업은 학술성과보다는 응용기술 개발 및 기술 파급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단기적 경제성과보다는 기술혁신, 지식재산권 확보, 고용창출에 강점을 가진 정책임을 시사한다. 학문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 민군기술협력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매칭 기반의 인과추론 기법을 적용한 최초의 실증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성과 평가 지표의 다각화, 민간 확산 지원 장치 마련,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적 성과 추적과 세부 기술수준 변수 보완을 통해 분석의 정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