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Formation and Diffusion of New Policy Agendas in Local Government: An Analysis of Ordinances Supporting Borderline Intellectuals from a Multilevel Governance Perspective

경계선지능인(BIF)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 집단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포괄적 지원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통해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부족하다. 본 연구는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MLG) 이론과 정책 네트워크 이론을 핵심 분석틀로 활용하여,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후게와 막스(Hooghe & Marks)의 다층적 거버넌스, 로즈(Rhodes)의 정책 네트워크 등의 이론적 분석틀을 통합하여 조례 분석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분석틀을 구축하였다.<br/>분석 결과, 한국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은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네트워크형 다층적 거버넌스’의 초기 단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방정부가 정책 혁신을 주도하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계획 주기, 지원 범위, 전달체계 등에서 나타나는 정책 파편화와 지역 간 격차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조례는 ‘지원센터’의 민간 위탁을 명시하며 민관협력에 기반한 네트워크형 전달체계를 지향하고 있었다.<br/>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 광역자치단체의 ‘중간자적 조정자’ 역할 강화, 그리고 당사자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주도의 새로운 정책 확산 현상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지방자치의 정책 역량을 조명하고 향후 보다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계 설계를 위한 학술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