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ntributed to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A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Development Strategies

본 논문은 과거 추진된 남북경협이 남북관계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이념적 갈등 및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남북경협이 남북관계 긴장 완화라는 당초 목적달성에 효과적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인 남북경협의 대리변수로 ‘대북지원, 남북교역, 남북투자(남북협력기금 집행액)’를 설정하고, 종속변수로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한 남북통합지수를 활용, 2000-2023년 기간의 시계열자료를 바탕으로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북지원과 남북투자는 남북관계 개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노 나타난 반면, 남북교역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ND 이니셔티브로 대표되는 새 정부 대북정책의 출발점(E)으로 남북경협이 유용한 포용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파적 논쟁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는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민간 중심의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와의 다자협력 확대,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