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rch-State Separation and Religious Freedom’s Contribution to Social Peace: Focusing on the Case of Korean Buddhism

본 연구에서는 한국 불교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통해 정교분리와 종교자유의 상관관계를 재검토하고, 사회평화 구축에 있어 이들의 제도적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1980년 10⋅27 법난과 이를 기점으로 전개된 종교편향 반대운동, 명예회복운동, 인권⋅환경⋅평화 실천 운동 등을 통해 한국 불교의 민주화와 사회참여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국회문헌, 학술문헌, 방송보도자료 및 인터넷 자료 등 1⋅2차 자료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그림과 핀케(Brian J. Grim and Roger Finke)가 제시한 ‘종교자유-평화모델’을 이론적 틀로 적용하여 종교 규제 또는 억압이 사회 갈등과 폭력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반대로 종교자유의 보장이 사회평화에 기여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br/>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정교분리와 종교자유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27법난과 같은 종교 탄압은 왜 발생하였는가? 이 사건은 국가, 종단, 사회적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나아가 이러한 경험이 민주화 이후 한국 불교계의 적극적 사회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연구 결과, 한국 불교는 10⋅27법난을 종단 내부의 정체성, 사회적 역학관계, 그리고 정치적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을 성찰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았으며,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변화는 물론 다양한 대외적 시민사회단체를 결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실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교분리는 단순히 종교와 정치의 영역 분리만이 아니라, 국가가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종교의 공공적 역할을 인정하고 종교자유의 제도적 보장을 통해 사회적 안정과 평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종교자유는 개인의 신앙 선택권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와 평화를 지탱하는 제도적 토대로 기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