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CLOUD Act Executive Agreements

기존 형사사법공조는 복잡한 절차로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적시성 있는 증거를 획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인터폴 공조는 실효성 있는 전자증거를 획득하는 것이 어렵다.<br/> 오늘날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CLOUD Act는 미국 수사기관의 역외 데이터 접근을 명문화하는 한편, 미국과 행정협정을 맺은 외국 수사기관도 미국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이후 미국은 2019년에 영국과, 2021년에 호주와 CLOUD Act에 따른 행정협정을 체결하였다.<br/> 한미 CLOUD Act 행정협정을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미국 기업이 보유하는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 신속한 사이버 수사 및 전자증거 수집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행정협정 체결 시 우리나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미국 수사기관도 직접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만큼 우려스러운 지점도 존재한다. 이에 상대국의 명령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실시간 감청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통제가 곤란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CLOUD Act 행정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법제가 정비되어야 하며, 세부협정안도 구상해야 한다.<br/> 본 연구는 미연방법 체계와 함께 영국·호주의 CLOUD Act 협정 관련 추진배경, 이행 현황 및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미국과 행정협정을 체결할 필요성 및 실제 협정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