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Collected Abroad - Focusing on National Security Case Precedents and Implications from the Cambodia Case -

본 연구는 안보사건 판례 분석을 통해 외국 수집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을 도출하고 캄보디아 사건에 적용한다. 법원은 영토주권 문제 자체보다, 수집 절차의 적법절차·방어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br/>공개장소 촬영은 긴급성·필요성 요건 충족 시 임의수사로 평가된다. 디지털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은 해시값, 봉인, 연계보관성을 통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한다. 국제공조 제약 상황에서 사인 수집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아닌 이익형량 원칙으로 판단되며,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 디지털증거 수집 명시적 규정 신설, 표준절차 마련,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