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mproving Crime Statistics for Enhancing Responses to Fraud Crime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Arrest Rate Indicators -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검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검거율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기와 절도는 다른 강력범죄와 달리 연도별 검거율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절도의 경우 경찰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검거율이 큰 폭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지표는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범죄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기의 검거율이 감소하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세부 유형별 사기범죄가 전체 검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해모형으로 분석하고,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사건처리 절차의 변화가 검거율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사기 검거율 하락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원표 작성 및 사건처리 방식의 제도적 변화로 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연구의 전제 조건으로 경찰청의 범죄통계 작성의 정확성 제고와 수집 데이터의 적극적 공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