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Study on Changes in the Diversity of Undergraduate Institutions Among Law School Entrants in Korea: Focusing on Regional Talent Quotas and the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법조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출신 대학의 다양성과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개혁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25년까지 17년간 전국 25개 로스쿨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 대학 다양성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법무부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로스쿨 입학생 공시자료를 수집하여 소재별 대학 출신 비율, 지역인재 비율,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를 주요 지표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로스쿨 입시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방 소재 로스쿨조차 수도권 소재 대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대학의 다양성 측면에서 수도권 소재 로스쿨은 지방 소재 로스쿨보다 HHI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높아, 출신 대학 집중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 소재 로스쿨은 출신 대학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도별 HHI 평균값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로스쿨 제도 초기에는 출신 대학의 다양성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대학 중심의 선발 구조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로스쿨 제도의 정책적 목표인 법조 인력의 다양성과 지역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보다 정교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