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Autonomy Constraint Mechanisms in Executive Agencies: Focusing on Institutional Paradox and Restriction of Adaptive Autonomy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NPM)의 핵심 기제인 책임운영기관에 부여된 자율성의 본질적 개념을 재조명하고, 그 현실적 제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저해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서비스 효율성 증진을 위해 행정 및 재정상의 재량을 부여받았으나, 현행 제도적 틀 내에서 상위 부처의 경직된 통제 관행과 획일적 관리 규정으로 인해 제도적 역설에 직면한다. 본 연구는 자율성을 조직･정원관리, 인사관리, 재정관리의 세 차원으로 유형화하고, Verhoest et al.(2010)의 자율성-통제 모형을 적용하여 제약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율성과 통제가 상호보완적이라는 이론적 전제(Wynen & Verhoest, 2016)와 달리, 획일적 통제는 기관의 적응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며, 불충분한 성과 연동 보상은 ‘동기부여 역효과’를 낳음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역설을 해소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성과･운영 성숙도 기반 차등적 자율성 부여’와 ‘재정･인사관리 간 제도적 시너지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자율성 제약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밝히고 현실적 자율성 확보의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