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 and Reflection on the Minjoonojoundong, KCTU 30years

2025년은 민주노총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 노동정치에서 민주노총, 민주노조운동이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하면 그 역사를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지금 민주노조운동이 심각한 구조적 위기 속에 빠져 있다고 평가한다.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노동체제 전환이 그 구조적 배경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 진보 정치의 붕괴, 활동가의 변절과 포섭, 정치적 독립성의 상실, 사회적 대화 및 국가의 통제전략 전환 등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민주노조운동이 당장 소멸하지는 않겠으나 그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