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s the Multi-Employer Union System Promoted the Right to Organize in South Korea?

이 연구는 1966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지배적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화가 연간 노조원 증감률에 미친 영향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분석 결과, 초기업노조체제(산업화시대 산별노조, 21세기 초기업노조)는 기업별노조 체제에 비해 단결권 행사를 유의미하게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조 조직 확대의 동학은 시기별로 상이했다. 산업화시대에는 국가 통제와 산업 발전이, 기업별노조 시대에는 노동자 투쟁이, 21세기 초기업노조 시대에는 노조 자체의 전략적 역량이 노조 성장과 관련된 핵심 요인이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 노동운동사의 역사적 분기점을 다원화하고, 노조를 수동적 객체가 아닌 ‘전략적 행위자’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나아가 노동의 조직적 권력 개념에 노조 조직의 ‘전략적 능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이론적 함의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