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rigin and Trajectory of South Korean Industrial Unionism (1987-2010)

이 연구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 지도자와 활동가들이 산별노조를 왜 그리고 어떻게 수용·지속·재구성해 왔는지를 ‘문제해결 기반 경로의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기존 ‘기업별 노조 대 산별노조’ 이원론을 넘어, 한국 산별노조를 다양한 행위자와 다양한 해결책 간 경쟁과 상호작용의 역사적 산물로 파악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환점(1987~1995)에서 민주노조운동 행위자들은 ‘연대의 필요성과 분절적 조직형태 간 괴리’라는 딜레마(문제)에 직면해, 초기 해결책으로 지역·업종·그룹 연대 등 세 가지 연대 형식을 만들어냈고, 이들 간 경쟁의 효과로 산별노조는 이원화되어 수용되었다. 둘째, 안정화 국면(1996~1999)에서는 노동법 재개정과 IMF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한 ‘위기담론’을 통해, 산별노조는 급속히 안정화되었지만, 이는 실용주의적 방향이었다. 셋째, 노동의 불안정화 시대(2000~2010)에 들어서 실용주의적 산별노조는 비정규직 문제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고, 조직 내·외부 도전·반발적 과정, 이에 대한 산별노조 맞대응 과정이 상호작용하면서 ‘혼종적’ 산별노조로 재구성되는 단계로 진입했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 산별노조가 전형적 서구 모델의 미완이 아니라, 각 시기마다 행위자들이 직면한 딜레마에 대한 역사적 문제해결 과정의 산물임을 시사한다. 또한, 실천적 맥락에서, 한국 산별노조가 지닌 ‘혼종성’은 극복해야 할 불완전성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