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Data Protection in Digital Contracts

한때는 무료라고 인식했던 디지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현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변화 상황에서, 개인 데이터를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디지털 계약에서 이용자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과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디지털 계약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br/> 개인 데이터를 이행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계약의 자율성과 개인 데이터에 관한 인간의 기본권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논쟁에 대하여 EU와 독일 입법자는 금전으로 디지털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와 개인 데이터로 디지털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거의 동일하게 취급한다.<br/> 특히 독일 민법은 EU의 디지털 지침을 전환하면서, 데이터 보호권과 데이터 보호 의사표시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였다. 그리고 소비자의 데이터 보호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면서, 계약 당사자의 이익(데이터의 보호와 계약의 자율성)을 비교 형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br/> 우리는 디지털 제품계약에서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계약법적 측면에서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민법 개정안으로 디지털 계약이 민법에 반영될 기회가 있었으나 개정에 성공하지 못했다. 기본권에 기반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와는 별개로, 우리 민법에서 지급수단으로서의 개인 데이터와 데이터 사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