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learning and changing strategic choices of unions: the case of social concertations around labour market restructuring

이 연구는 사회적 협의와 의회 입법이 연동된 행위 공간에서 노조의 전략적 선택 변화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를 세분화하여 노조 내부 의견집단의 균열 및 정치적 학습, 그리고 전략적 선택 변화를 논의 단계별로 살펴보는 연구 전략을 설계했다. 특히 정부와 노조의 상호작용이 노조의 전략적 선택 변화에 작용한 점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2015년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와 이후 무효화를 선언한 한국노총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해 노조 내부 의견이 통일되는 대신 균열되었다. 예로, 사회적 합의안에 대해 합의 유지, 추가 협의, 즉각 파기 등 행위 대안이 경쟁하였다. 둘째, 정부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 내부의 의견 균열은 정치적 학습을 촉진하였고, 이는 노조의 전략적 선택 변화를 초래하였다. 셋째, 정부와 노조의 비대칭적 상호작용은 상대적으로 조율된 개혁의 가능성을 제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본 연구는 정치적 학습론을 바탕으로 노조의 전략적 선택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부와 노조의 상호작용을 분석해 선행연구를 확장한 데 이론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