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Reform and Decentralization of Power in France

프랑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중앙집권국가이다. 두 나라는 단일국가이면서 수도가 중심인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의 지방분권 논의는 한국에서의 지방분권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는 1982년 미테랑 대통령 정부부터 본격적인 지방분권을 시작한 이래 2003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프랑스의 조직은 지방분권이다”라는 조항을 도입하면서 지방분권은 더욱 가속화한다. 다만 프랑스 국가 자체가 지방분권국가가 아니라 조직이 지방분권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상세하게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초광역지방자치단체인 레지옹을 중심으로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 적극적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한 자주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역감사원의 사후적 통제강화는 한국의 지방자치에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