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s a Constitutional Question — Focusing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Norms and Social Reality —

경제 발전과정에서 희생되었던 환경이 온난화로 인하여 파괴되는 지금, 헌법과제로서의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가 경제개발 등에 있어 환경이 너무 훼손되지 않도록 자제를 한다는 의미로, 미래 세대의 몫을 고려하는 세대 간 정의와 관련된다.<br/>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국가의 영속성에 대한 과제라는 측면에서 헌법의 전제일 뿐 아니라 헌법 요청이다. 그러므로 헌법현실과 헌법에서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인식과 형상화가 있을 것이 요청된다.<br/> 그런데, 먼저 헌법을 보면, 우리 헌법은 환경을 주관적 권리로 규정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 노력의무도 수록하고 있으나,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항은 없으며, 해석론으로도 환경의 공공선으로서의 측면보다는 주관적 권리성이 부각되어 왔다. 현실의 경우, 환경보호 노력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정치현실과 우리 일상을 보았을 때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크게 공감대적 가치로 자리잡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회정치적 논의가 더딘 것은 개인의 영향을 넘어선 공공선으로서의 환경의식이 뿌리내리지 못한 것과 공공선에 대한 정치문화, 시민사회 전통이 약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다시 환경관련 장기적인 국가정책화가 더디고 환경권도 결국 실효성있게 보호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다.<br/>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헌법학에 많은 영향을 끼친 독일의 헌법규정 해석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헌법 전제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향후 이 분야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실과 규범의 상호관련성을 보는 관점에서 서술하고자 한다.<br/> 이에, 먼저 독일의 사회현실을 살펴보면서 특히 독일 사회에 어떻게 환경의식이 자리잡았는지를 정치권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우리 사회의 경우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아직은 자리잡지 못한 모습과 정치권의 아쉬운 모습을 이와 대비하였다. 이후 독일 헌법학계에서의 환경국가로의 발전 관련한 이론 논의, 기본법 제20a조의 수록과정에서 정치권의 역할과 논의과정, 독일 기후판결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우리나라의 환경권의 헌법 수록, 환경권 관련 논의, 기후판결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br/> 결론적으로, 우리 헌법에 (전문에 미래세대 언급이 있기는 하나) 환경의 지속가능성 또는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없고 현재의 환경권 중심 조항은 이와 관련하여 부족함이 있는 형편으로 헌법개정이 바람직하나, 이보다 먼저, 환경의 지속가능성의 공공선으로서의 헌법적 가치로의 정립, 이에 따른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또는 제한사유로서의 해석관련 이론화, 국가의 환경보전 노력의무에의 기속력 인정, 환경 관련 사안에서 입법자의 재량만 광범위하게 인정하기보다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인 검토를 통하여 필요시 재량의 한계가 되는 기준들을 설정하는 방향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글이 앞으로의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