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Borrower-based Macroprudential Policy in Korea: AIPW Local Projections Approach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이후 LTV, DTI 등 차주 기반 거시건전성 정책을 사용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동 정책이 신용시장과 주택가격,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AIPW(augmented inverse propensity score weighted) 국소투영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차주 기반 거시건전성 정책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산출, 물가 등 거시경제변수에는 정책 효과의 방향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술적 자료에서 우리나라 차주 기반 거시건전성 정책 목표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체로 정책 목표에 부합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AIPW 방법은 매칭을 통하여 정책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는 식별 전략을 사용하며 전형적인 국소투영 방법에 비해 정확도가 높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