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Mongolia’s Nagoya Protocol Implementation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 Tasks of the ABS System -

2014년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ABS)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에 유전자원 부국인 몽골은 2022년 「유전자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국제규범 이행에 동참하였으나, 의정서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국내법 해석과 적용에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몽골의 이행 법제를 국제규범 및 타국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그 한계를 진단하고 실효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r/> 몽골의 법률은 ‘파생물’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접근 절차를 이원화하는 등 긍정적인 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용’ 등 핵심 개념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국내 기관과의 협력 의무는 국제 공동연구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당사자 자율에만 맡겨진 이익공유 방식은 협상력 불균형을 야기하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K)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br/>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본고는 하위 규정을 통한 개념 명확화, 비상업적 연구 절차 간소화, 정부 차원의 표준 상호합의조건(MAT) 모델 보급, 그리고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도입을 핵심 개선과제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몽골 ABS 법제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전자원 이용국이 향후 몽골 등 자원 제공국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