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s of National Heritage Crimes and Proposals for Reforming Sentencing Guidelines

이 연구는 2023년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16건의 국가유산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에 주목하였다. 법률별 벌칙 조항을 전수 분석하여, 국가유산 관련 범죄의 유형과 특징을 도출하고,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범죄 행위별 구성과 처벌 형량별 구성의 복합적 사용, 국가유산의 유형별 범죄 행위의 개별성, 행위별 양형조문의 세부적 편성, 처벌 형량의 다양한 단계, 벌칙 조항 구성의 중복성 등 국가유산 관련 벌칙 조항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가유산 범죄는 유산의 세부 유형 및 가치, 가치 훼손 방식과 정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처벌 형량 산정에는 국가유산의 가치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가치 훼손의 방식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범죄 행위와 처벌 수준이 규정되었음을 분석하였다. 조문 분석을 토대로,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으로 상당수 국가유산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미설정, 중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누락, 국가유산의 유형이나 가치 미고려, 구체적 범죄구성요건의 반영 미흡 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유산 관련 범죄를 독립된 범죄군으로 분류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높은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영향, 분법된 법률 체계 내에서의 공평한 양형의 필요성, 국가유산 유형별 불합리한 양형차등 해소, 국가유산 가치의 특수성 반영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