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al study for Revitalizing the Funding of Rehabilitation Companies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4년 기업 회생사건 신청접수 건수는 1,698건으로 전년 3개년 평균에 비해 33%나 증가했으며, 법인파산 신청접수 건수도 1,940건으로 전년 3개년 평균에 비해 무려 61%나 증가하였다.<br/> 기업들의 회생신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회생신청을 한 기업들은 회생기업이라는 낙인효과와 함께 신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회사의 기본적인 운영경비조차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신규자금 지원공급이 원활해야만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결국 다시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br/>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에서 DIP금융채권에 대해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견련파산절차에서는 DIP금융채권과 임금채권 전액에 대해 동순위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 역시 헌법상의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회생절차개시 전과 후의 기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DIP금융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우선 변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법 이론적으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이 있다.<br/> 따라서 견련파산절차에서 현재의 기간제한 없는 임금채권 보장에서 탈피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발생한 임금채권에 한해서만 DIP금융채권과 동순위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할 것을 제언한다.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 DIP금융 공급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이다.<br/> 더불어서 자산유동화 방식을 활용하고 인가조건부 대환방식의 DIP금융제공과 NPL채권인수방식을 통해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회생기업의 정상화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