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eaching Staff Mental Health Management for Strengthen School Safety

학생의 학습권은 안전한 학교 환경 안에서 보장된다. 그러나 대전 소재 초등학교 교사가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조기 복직한 상황에서 하교하는 해당 학교 학생을 교내 시청각실로 유인하여 흉기로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 최근에 발생하였다. 이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 여겨졌던 학교에서 벌인 사건이라 그 충격이 더욱 컸다. 한편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사등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 직군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 그로 인해 교원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그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주장하는 입장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 여러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반면에 정신질환과 교원의 직무 적합성은 물론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전반을 직접적 대상으로 고찰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br/> 이에 본 연구는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전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교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교의 안전성 확보’와 ‘교원의 권익 보호’ 간의 균형감 있는 논의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가칭 대전 초등교사 살인사건을 살펴본 후에, 정신질환과 교원의 직무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교원 정신건강 관리의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교원 정신건강 관리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교육공무원법」등에 관한 후속적인 학문적 논의와 개정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