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 An Analysis of the Divorce System - in Mongolia with a Focus on Case Law -

이 연구는 몽골 가족법상의 이혼제도를 검토하고,’ 특히 이혼에 있어 가장 논란이 많은’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에 대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그 법리의 전개를 살펴보았다.’ 몽골의 이혼 절차는 협의에 의한 행정상 이혼과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이라는 이원적 구조로 나뉘어져 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당사자의 조정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대부분 재판을 통해 결정되고 있어 그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몽골 법원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당사자 사이에 단순히 양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권익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판단하고는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판사의 재량에 크게 좌우되는 등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양육비를 산정함에 있어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의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획일적 적용으로 인해 한국과 같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나아가 한국의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몽골 이혼제도의 문제점과 한계가 분명해졌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몽골에서의 이혼제도에 있어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